교통사고를 내고 아들에게 떠넘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차주희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또한 사고현장으로 아들을 오도록 한뒤 경찰관에게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