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분야 규제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올해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해, 1사분기 총 6건의 과제를 발굴에 인천시 등 소관부서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주거복합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개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법령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개정 ▲요양병원 등 시설의 대피 공간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시 건축계획과는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만 중장기 검토하고 나머지는 수용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분권에 걸맞은 행정제도를 견인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윈윈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조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2010년부터 141건의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27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