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화두(話頭)가 된지도 오래다. 글자깨나 배웠다는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농협양곡창고에 쌀이 하나도 없데” 어디다 퍼줬다는 그럴듯한 해설까지 곁들이며 들먹인다. 다음날 농협에 정말 양곡창고에 쌀이 없어 텅 비었는지 그 실태를 물었다. 경기도내 농협 양곡창고에 6월 19일 기준 조곡(租穀)으로 7만8천828톤, 쌀로는 5만5천968톤, 80㎏가마니로는 69만9천600가마가 가득 쌓여 있다는 답변이다. 80㎏ 가마로 가장 많은 재고를 갖고 있는 농협은 무려 19만1천737가마, 적은 농협은 1만8천125가마를 보관하고 있다. 재고율이 18.2%에서 심지어 어느 농협양곡창고는 59.8%다. 경기도내 평균 재고율이 39.3%다. 적어도 9월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쌀이 모두 소진(消盡)돼야 한다. 그래야 올해 수확한 햅쌀을 창고에 적재(積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구곡(舊穀)을 팔기 위해 전 직원이 동분서주하며 판촉에 나서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 한다. 대량소비처를 발굴해야 하는데 기존의 거래처가 있어 여의치 않다.
일부 농협은 쌀 재고 탓으로 경영까지 어렵다고 한다. 농협판매사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부분이 50~6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소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농협 양곡창고가 쌀이 없어 텅텅 비웠다”고 하니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태운 배가 동해항에 정박했을 때도 되돌아갈 때 우리 쌀을 실고 가서 “농협양곡창고에 쌀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분명 가짜뉴스다. 이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아리송한 가짜뉴스들이 우리 사회에 유영(遊泳)하듯 범람한다. 가짜뉴스는 사회악(惡)이다.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정작 일반 국민들은 그게 가짜인지 진짜뉴스인지를 판별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허위로 조작된 정보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생산된다. 2차, 3차 가공된 이야기가 퍼져 새로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위험하다. 최근에 법질서가 문란한 사회적 영향 탓일까?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조작정보가 난무(亂舞)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해 걱정이다.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된 정보는 사회통합기능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친다. 가짜뉴스를 철통같이 믿는 사람들과 머리를 갸우뚱하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한다. 큰일이다. 뾰족하게 막을 방도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팍팍한 삶에 가짜뉴스는 민심마저 흉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얼마 전,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연사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국회의원은 “허위조작정보 340건의 최초 생산지를 분석한 결과 80%이상이 유튜브(YouTube)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와 조회수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경제적 논리와 결합, 이 같은 허위정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정보가 등록된 인터넷 매체를 규제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가짜뉴스 생산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 착한 허위정보는 없다.
독일은 공공의 평온(平穩)을 교란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사회악을 넘어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소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공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읽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시켜 가짜뉴스를 선별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농업인들이나 농업단체는 쌀 소비를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바란다. 물론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 5월초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받고 분배의 투명성을 감안해 WFP를 통한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적 지원이어서 대북제재와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2017년산 쌀 재고량 28만 톤 중 일부다. 쌀 포장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표시된다. WFP가 북한에서 장기간 구축한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살핀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전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하다. 이런저런 가짜뉴스가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