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을 한달여 앞둔 공직사회는 선거열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아 있지만 차기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되는 분위기다.
과거 선거때만 되면 두드러졌던 선심행정이나 특정후보 지원 등은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으로 인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게 한 고위공직자의 설명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일찌감치 민주당을 탈당, 정치권과의 관계를 정리한데다 공직자들의 정치중립과 대선 공정관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과거의 `관권선거'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공직사회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는 지난 9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초원복집 사건이 보여주듯 은밀하게 여당 후보를 지원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이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17일 "과거 선거때는 예산집행이나 민원관련 부서의 경우 상부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석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발표나 기공식 실시 ▲특혜성 예산집행 및 공사 발주 ▲부당한 인.허가 등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 것 만큼이나 공직자들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지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선이 임박하면서 각 정당이 공무원 `선거중립' 압력이 거세진 것도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평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선을 눈앞에 둔 만큼 공직자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면서 정부의 중립의지를 촉구했다.
국민통합 21도 최근 성명에서 "공직사회는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중립지대"라며 공직자의 줄서기를 집중견제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최근 국정원 도청문제와 군내부 기밀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로 정부는 초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최대관심은 누가 당선되느냐 보다 선거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나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에 어떤 영향이 초래될 것이냐 하는 점에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대선 20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등을 분리하겠다고 하자 김항경 외교차관이 "오늘날 외교는 상당부분 통상 및 경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외교통상부의 현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 개선.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대응한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말해준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 신설 방침을 밝히자 감사원이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즉각 반대한 것도 불안심리의 일환이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특위, 산림청, 문화재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상당수 기관들이 앞다퉈 외부용역을 통해 현 체제의 장단점과 기관별 업무중복에 대한 종합보고서 마련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게 될텐데 이에 따른 신분 불안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각자 살길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정권이양기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연말 송년분위기를 틈타 일부 공직자들이 지연, 학연 등을 매개로 한 사적 모임에서 엄정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공직자는 "최근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 참석'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공직자를 엄단키로 한 것은 이미 공직사회 일부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직자의 사적모임 참석은 하위 공직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공직사회가 집권말기 권력누수 현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복지부동, 탈선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면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할 때 선거에 흔들리지 않는 공직사회의 전통이 세워진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