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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경기도 타 시도 평균보다 12% 이상 높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위해 도입한 학업중단숙려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위원장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 비율 자료를 발표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5.08%로 2015학년도 86.50%, 2016학년도 79.75%, 2017학년도 78.92%에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평균보다 12% 높은 87.42%를 기록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숙려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이 79.14%를 나타낸 반면 전북이 39.95%로 가장 성과가 낮았으며, 대전 40.43%, 경남 48.56%로 뒤를 이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이를 숙려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하여, 제도 운영의 편차가 크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통적인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학업중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