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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산가능인구 감소, 고용연장 논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라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냈다. “총선용 매표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공격했다. 사실상 ‘정년연장’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 60세 연장이 됐는데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의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은 장관은 12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된다고 전제한 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현실화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천697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28년 3천42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취업 인력이 수요보다 38만 명 이상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 폭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장·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하지만,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장·노년층의 일자리도 시급하다. 고용연장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그래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