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누적된 실사례들을 분석 정리한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출판, 웹툰, 공모전 등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접하는 문제들과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계약서 해석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사례집은 불공정 여부가 문제 되는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 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 분배 등 총 8개 파트로 구성됐다.
임원선 저작권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문화예술인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며,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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