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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적 도발에 남한 “특사 파견”

긴장도 높이는 북한
비무장 지대 군대 재주둔 압박
서해상 군사훈련 부활도 예고

원칙적 대응 천명한 남한
4·27 선언 등 합의 이행에 방점
남북관계 악화 차단하는데 주력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데 이어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재주둔하고, 서해상에서 군사훈련도 부활하겠다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남북 합의정신에 입각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전개하고,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언급한 행동계획을 실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사파견 등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4·27 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의 합의를 지켜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영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속 인사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띄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정 정도 냉각기를 거쳐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면 이후 대화복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력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다.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55차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 배경과 관련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공동선언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또 “개성공단은 민족 단결의 정신이 서린 곳으로 북측도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북측의 대승적 판단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나라 입주기업 120여 곳이 위치했으며,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만 9천억원이 넘게 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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