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을 즈음한 한반도 정세는 동족상잔의 전쟁 상흔을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비록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배신자인 ‘남조선 당국자’하고는 마주 앉지도 나눌 얘기도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문제를 두고 여야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으며, 우리 체제를 북한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공개적으로 보냈다.

북한은 아직도 6·25전쟁을 ‘면밀한 타산과 구체적인 준비밑에 미군이 1950년 6월 25일 4시에 괴뢰군을 부추겨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소련의 지원하에 북한군 남침도발에 따른 6·25전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게 6·25전쟁은 최초에는 북한식 통일이라는 희망이었지만 유엔군 참전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까지 밀리면서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한 아픈 역사적 경험이다. 특히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막강한 위력을 보인 핵폭탄이 미군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월남민이 속출하였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후 6·25전쟁에서 패한 근본원인이 군사력 약세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정전 직후 과학기술자를 소련에 파견하고 1956년 북러간 원자력협정 체결, 1963년 소련 연구형원자로 도입 등 핵무기 개발을 본격 시도한다. 이와함께 북한은 1985년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1년에는 우리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며 1994년 미북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 후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면서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 입장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25전쟁 패전직후 곧 바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북한이 국제사회가 여전히 북한체제를 압살하려 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스스로 비핵화에 적극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와 같은 ‘리비아식 해법’이 북한에게는 체제압살로 이해되고 있다. 리비아식 해법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반발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이 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즉 체제안전 보장과 적절한 유인책 제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70주년을 맞이한 6·25전쟁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북한의 무력위협을 상기해 주고 있다. 70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70년전 북한의 침공을 받아 국토가 유린되었던 빈약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대남 군사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시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우리의 굳건한 국방력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웅크리고 있지만 경제건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계심을 완화하고 중국처럼 잘 살아보자는 기대에서 국제사회와의 개방의 길로 북한이 자신감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환경은 대한민국의 강한 역량과 자신감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