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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에 비상조치

 

'부동산 태풍'이 정치권을 휘몰아치면서 향후 정국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 비판 여론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며 "당장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되고 공급 등 중장기 대책까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한고리'가 돼버린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합당은 이번 주 내에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와 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라고 쏘아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