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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 D-1…하지만 공수처 시한 내 출범은 '난망'

여야, 공수처 출범 놓고 '극한 대립'
정세균 총리 "공수처 하루속히 일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부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청사를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하는 등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여야에 대한 비판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14일 "출범 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준비가 끝났지만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보려 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하며 제동이 걸렸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막상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출범 시기를 사실상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