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1.3℃
  • 서울 24.6℃
  • 대전 23.8℃
  • 구름많음대구 25.5℃
  • 구름조금울산 26.8℃
  • 광주 26.0℃
  • 흐림부산 26.1℃
  • 흐림고창 26.9℃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24.3℃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6.1℃
  • 흐림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2.4℃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염태영 시장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할 것"

중대본 권고사항보다 더 확대
확진자 특정 가능성 등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
"동선 공개 취지는 역학적 관점에 한정돼서는 안 돼"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수원시는 이날부터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사항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중대본은 각 지자체에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1일 시행)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식에 따른 사회적 혼선을 줄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 우려를 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염 시장은 "(중대본의 권고는) 오히려 지역별 공개 편차를 더욱 넓혀놓았고, 더 자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요구가 빗발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소한 동까지는 공개하라', '이럴 거면 정보공개를 왜 하나' 등 시 홈페이지와 SNS, 전화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을 확인했다"며 "시민의 원망 섞인 말씀들이 볼멘소리가 아님을 재차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염 시장은 "동선 공개의 취지는 역학적 관점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 9일 우리시 방역관이 중대본을 찾아 확진자 정보공개 제도의 변경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가 공개하는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공공 정보가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했다.

 

염 시장은 "지난 11일부터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연령과 국적, 거주지 동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방문지 중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를 다시 공개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의 답변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감염병 대응 현장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이다"며 "이날부터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권 침해 요소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의 특정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 접촉자가 발생한 방문지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시민들에게도 "감염병 확진자는 피해자"라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달라.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원시가 공개하겠다고 한 정보 범위는 ▲확진자의 연령대, 성별, 국적, 거주지(구·동 아파트 등 주거 형태까지) ▲확진자의 증상발현, 검체 채취, 입원 등 확진자 조치사항 ▲접촉자가 발생한 일시·장소 ▲접촉자 조치사항(검체 채취 여부, 자가격리 등) 등이다.

 

정보 비공개 사항은 ▲확진자의 구체적인 연령, 상세한 주소(동, 호수) ▲자택생활 등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자별 이동경로 ▲이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