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까기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순기능↓, 역기능↑'
2018년 4월 도입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71개 노선이 운행중이다.
이 제도는 1일 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으나, 공공재인 버스노선을 버스업체가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기간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 A씨가 19억원의 급여를 받는 등 임원 3명이 총 48억원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에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됐고,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42% 증가했다.
월 평균 행정처분 건수도 2018년 9.17건에서 2019년 11.5건으로 25% 늘었고, 차량안전실태 부적격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6개 증가했다.
경기도가 최근 버스준공영제 이용객 1,0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공버스'가 '준공영제 버스' 보다 안전운행, 인적서비스, 차량관이, 이용편의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단…교통편의 증진"
이처럼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경기도는 준공영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버스업체에 운영중지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전환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 공공성이 강화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 중 핵심이기도 하다.
기존 민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에 통해 선정된 버스업체가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맡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체 광역버스 254개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 올해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개 노선), 내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업체 공공버스 제도 참여…道. 공공성 강화 '가속'
지난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올해까지 115개 노선, 광역버스 12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은 대규모 노선 전환의 효율성을 감안해 3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며 다음달 입찰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서비스 평가를 통한 면허관리와 투명한 재정지원 등으로 교통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공주도의 노선계획을 통해 급행노선 운행, 초기 신도시 지역 선제적 노선 투입 등 도민 요구를 반연한 노선운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설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