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 시 1조3천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들이 이전저지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27일 도와 성남, 과천, 수원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50여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생산은 1조3천451억원, 부가가치는 5천790억원이 각각 감소하고 6천325명의 인력이 일시에 줄어든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밝혔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성남시의 경우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 시 생산 7천769억원, 부가가치 3천847억원이 줄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과천시 역시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사회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천억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한전기공 등 관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30억여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고양시는 국방대학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이전대상 기관이 대부분 지방세 감면대상이라 5억-10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 밖에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국세청교육원, 농업과학기술원과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도 이전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이전부지를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주택지로 개발할 경우 인구과밀과 함께 교통망 구축의 어려움으로 난개발만 부추길 공산이 커지고 있다.
또 교육여건과 생활환경개선이 안될 경우 가족단위 이전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가수요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 과천, 수원, 용인, 안양 지자체장들은 이번 주부터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공동으로 이전기관을 지역사무소 형태로 활용하는 한편 대체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이전부지를 주변지역과 유사한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는 기관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이전반대 및 부지활용에 대해 정부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전기관과 이전지역에 대해 공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초 확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