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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고양시당, 경기도 무상교육 전면확대 "고1 수업료 감면 촉구"

 

진보당 고양시당은 30일 오전 11시,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교육감에게 고1 무상교육조기실시 및 수업료 감면조치를 촉구했다.

 

진보당 고양시당 송영주 위원장과 고양시민회 최태봉 대표, 고양여성민우회 심지선 대표, 전교조 고양 중등 지회 송원석 지회장 등 20여 명은 이날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만 현재 수업료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은 1분기에 35만원, 1년이면 140만 원 가량의 수업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 글이 올라와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민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각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1학생들에 대책을 발표를 하고,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수업료 감면조치에 나섰고 서울,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충북, 강원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오히려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수업료 환불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기어코 2학기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동참하리라 믿었던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진보교육을 선도했던 경기도 인데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고1 무상교육에 대해 재정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보교육의 후퇴이자 그간 경기도민이 일구었던 진보적 교육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이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기 교육청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보당 고양시당은 앞으로 본격적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실시 운동에 돌입한 동시에 이 뜻에 함께 하는 고양지역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 경기신문/고양 = 고중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