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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실 위원회 통.폐합

전체 87개 중 관용심사.외국인투자유치 등 10개 개최실적 전무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7회 미만 운영 61개로 ‘유명무실화’

각종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내 위원회가 2년간 전혀 개최실적이 없는 등 ‘겉치레’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87개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940회를 운영해 평균 12.8회의 개최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10회 이상을 개최해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위원회는 20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7회 이상 6개, 5회 이상 13개, 3회 이상 22개, 2회 6개, 1회 10개 등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29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밝혀졌다.
이들 위원회 중 관용심사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상정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분쟁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은 도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번도 개최되지 못해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요부서 실.국장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발전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전체회의와 소규모 토론회를 고작 6회밖에 개최하지 않아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체 1천567명의 위원회 구성인원 중 공무원은 429명, 관계전문가 385명, 교수 335명 등으로 실제 성과는 없으면서 위원으로만 위촉, 겉치레로 운영돼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위원회, 유통산업분쟁위원회,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존치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은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자문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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