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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문재인 비행선’ 다시 비상하려면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여의치않아 다시 상승하는 동작을 복행(GA:go around)이라고 한다. 이럴 때 기장은 추력레버(thrust lever)를 최고 상태(TO/GA)로 끌어올린다. 내려가던 흐름을 반대로 바꾸려면 그 비행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최근 국정지지율이 40%대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70~80% 수준에 이르던 임기 초와 비교되면서 보는 입장에 따라 여권에 대한 경고등이라는 시각부터 레임덕 징후라는 얘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4년여만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정가를 술렁이게 했다.

 

물론 그 뒤에 나온 결과는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등 짧은 단위로 민심의 추이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하는 임기 초와 4년차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특히 우리처럼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서 집권 4년차의 무게는 정말 간단치 않다.

 

5년안에 A(과거청산)~제도개혁~Z(경제성장·복지)까지 할 일이 너무 많고 잘못 건드리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를 보면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政)으로 겁을 주거나, 반대로 정책 연대같이 야당과 일시적으로 손을 잡기도 한다. 또 국면전환이 필요할 경우 개각 등 인적쇄신을 단행한다. 때로는 야권이나 여론에 밀려 측근을 쳐내는 음참마속(泣斬馬謖)을 해야할 때도 발생한다.

 

집권자는 5년 내내 거센 파도와 싸우며 항행하는 고통스러운 자리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후반에 역대 정부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까지 만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4·15총선때 강력한 무기(절대 과반 의석)를 현 정부의 손에 쥐어줬다. 지금은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으로 온나라를 짓누르는 비상시국이다. 어느 정부나 임기후반은 아무래도 추진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몸무게를 줄여야만 다시 비상할 수 있다. 코로나로 선거를 연기하는 나라도 있다.

 

집권여당부터 이념이나 진영논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무거운 것 잠시 내려놓으면 안될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문재인 비행선’이 다시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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