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가세하면서 지급 규모와 계층 등을 둘러싼 또 한번의 선별복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지급하거나 집행할 계획이어서 또 한번 뒷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치권의 때 아닌 계층 임의 분리에 따른 선별복지 논란 등과 달리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전체 주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어 정치권의 현실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 1차 코로나 팬데믹 당시부터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 공포스럽다는 현재의 2차 팬데믹 상황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절대요소로, 무엇보다도 조속한 지급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어 자칫 실기(失期) 책임론마저 불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완료한 곳은 바로 전북 완주군. 완주군은 지난 4월 군민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 심리가 살아났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지자체가 주민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있다'는 정서적·심리적 효과도 컸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2차 지원금 지급 이후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덕분에 매출이 20∼30% 늘어났다'는 격려를 자주 들었다"며 "(다른 지자체도) 재원 마련과 함께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2차 지급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에 이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가 24일부터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졌다.
제주도도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추석(10월 1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0시 기준 제주도 등록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 등재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눈에 띄는 것은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별 차등 지급했던 대구시와 제주도가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및 직종 등에 상관없이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한다는 점이다.
강원 춘천시와 전북 남원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오는 3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상품권)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춘천시도 다음달 1일부터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신용ㆍ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현금 등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난 18일 2차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양산시도 다음 달 중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일선 지자체가 이처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집행에 들어간 것과 달리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하면서 또 한번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치권의 선별지급 논란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나 계획 지자체는 형평 논란 등과 무관한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조기 소비를 권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지역내 경제활성화의 촉매제로 꼽히는 지역화폐 효과는 물론 소비자 심리 회복과 매출 증대 등의 실질 검증 효과까지 입증됐다는 주장이어서 지급 시기를 둘러싼 일부의 논쟁도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논의 중인)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