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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인구절벽과 로마의 독신세(獨身稅)

2~30대의 젊은 자녀와 은퇴를 전후한 평범한 5~60대의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자동차를 사고 외식을 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소비 규모는 자녀와 부모 중 누가 많이할까.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당연히 젊은 세대쪽일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쪽도 노부부 보다는 자녀일 것이다.

 

개인처럼 국가에도 나이가 있다.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나라의 나이는 낮아지고 젊은층이 적으면 고령사회가 된다. 젊은 국가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왕성한 반면 고령사회가 될수록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산성도 떨어져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게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0.9%대에서 0.8%대 하락, 혼인율 사상 최저(이상 올2분기), 그리고 1인가구중 결혼연령대인 2~30대 비율이 35%나 된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평균나이도 전년보다 0.6세나 올라 43.7세가 됐다. 안타깝게도 그 추세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 교수가 지난해 3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보면 중국의 평균연령은 2033년에는 47세, 2050년에는 56세, 미국은 각각 41세와 44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푸셴 교수는 1979년부터 시작된 한자녀 정책 때문에 인구 구조상 미국보다 빨리 늙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만큼 인구구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일찍부터 인구의 존재감을 알았던 국가가 로마제국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미혼 남녀에게 수입의 1%를 독신세로 과세했다고 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 상속권한이나 선거권까지 주지 않았다. 군대를 통해 식민지를 팽창해 나가기 위해서 소위 ‘머리수’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독재자 히틀러 등도 인종 우월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독신세를 동원했다. 세계화와 양극화된 오늘의 현실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특권’이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찾아왔다. ‘요람에서 무덤’(보육~교육~입시~취업~주택~노후대책)까지 결혼 부부가 헤쳐 나가야 할 파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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