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심사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말 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다음주부터 지급에 착수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에 일차적인 차질이 생겼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급에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선 피해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맞춤형 선별지원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통신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만 한정해 1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며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등으로 전체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가능하면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생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야가 두 사안을 주고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통신비 지원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확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22일 예정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22일 통과되는 것이고 당초 방안을 고집한다면 22일 처리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급 방침을 여당이 고수할 경우 추경 처리 지연을 시사한 것이다. 

여야가 4차 추경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다 자칫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