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 되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초등학생 형제가 평소라면 학교에 있어야 했을 평일 점심,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교육당국은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을 진행 해야만 했고,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른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시대가 빚은 사회적 참변이라 할 수 있다.

더욱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은 이미 이웃들이 그동안 3차례나 아이들이 방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담당 구청 및 학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강력한 제제도 없었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가 아닌 어머니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사실을 모든 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각각 맡은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필자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3개 부처에서 공동 진행했던 범부처연계 돌봄지원사업의 교육부 추천 연구자로 초빙되었고, 전국각지의 교육청에서의 요청으로 범부처연계 돌봄지원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다. 수십번이 넘는 강연을 하고 연구자로서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느낀 감정은 그렇게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겠다”였다. 각 부처의 입장과 처지가 서로 다르고 부처 간 이른바 ‘칸막이 현상’으로 협업이 될 리 만무한 상황이다 보니 정책의 취지인 ‘돌봄’이라는 본질 보다 ‘업무의 내용과 업무분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흔히 ‘누구의 일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방관자효과(Bystander effect)의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심리는 최소한의 방어에 있다. 본질이 아닌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학생 화재사건의 경우도 어머니의 방임 및 학대에 대해 모든 유관부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제때에 제시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방관자 효과 때문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한 아이들에게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관심이 덜해 질수록 이러한 방관자 효과는 더 크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보여지듯이 돌봄은 누구 하나의 문제나 업무가 아닌 사회전체의 일이다. 우수한 인재 한명을 길러 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단 한명의 아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보호 받게 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책무인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 질수록 이러한 사실을 점점 망각한다. 나의 티끌이 남의 골절보다 아프다고 느끼기에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계산의 대상이 아닌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지닌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