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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 이어 월세도 꿈틀…근본대책 왜 못 찾나

  언제까지 ‘땜질대응’만으로 시장과 싸울 텐가

  • 등록 2020.10.26 07:26:16
  • 13면

치솟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월세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터진 둑처럼 폭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가 한 달 사이에 6배나 올랐다는 통계자료마저 나왔다. 임대차법 개정 충격이 전세 대란에 이어 월세 시장으로까지 번졌다는 해석이다. 반(反)시장적 정책의 부작용이 서민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는 풀이다. 제발 ‘안정되고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근본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가 갑자기 전월 대비 0.78%나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은 것이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은 해소되기는커녕 확산일로다.

 

경기 지역의 전세 대란에 이은 월세 대란 조짐도 뚜렷해졌다. 경기 지역의 월세지수 상승률도 0.71%로 뛰는 등 수도권 전체의 월세가 들썩이고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월세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가구까지 합친 전체 평균치여서 실제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월세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가 상승하는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다. 세입자에게 ‘2년+2년’의 계약을 보장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뛰었다. 치솟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임대를 포기하고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석 달 전에 비해 57.2%나 급감했다. 지난 8월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청원엔 치솟는 전셋값에 울분을 터뜨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수도권 1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7.6%가 전세난 원인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을 꼽았다. 멀쩡한 전세 시장을 건드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분통을 터지게 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말과 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에 대해 여전히 “저금리 때문”이라는 핑곗거리를 탐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며 마치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말하고,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월세가 하락세”라는 헛소리까지 서슴지 않는다. 도대체 무얼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인지 모를 일이다.

 

무리하게 설계된 임대차법이 시장 교란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독소 조항을 고치는 방법 말고 길이 없다. 정부 여당이 전세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곧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단다.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관념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 땜질 처방만으로는 최악의 부동산시장 요동을 해결할 수 없다. ‘시거든 떫지나 말랬다’는 옛말이 있다. ‘무능하면서도 뻔뻔한’ 부동산 정책에 국민은 이제 할 말마저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