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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주재원 확충 위해 지방세 징수활동

 

가평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군은 개인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다음달 6일까지 현년도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징수대상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명으로 체납액은 11억3000만원이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유형별 정확한 실태분석 후 체납자 현장중심의 사실조사를 통한 분할 납부 유도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년도 3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실시 및 추심에도 나선다. 세외수입체납자 77명, 99건에 14억7500만원을 거둬들여 제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군은 최근 1주간 세외수입 체납 압류자동차 일제 정비도 실시했다. 대상은 63건에 1억원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차령초가 원인에 따른 말소차량 정비 및 체납자 소유차량 조회 후 대체물건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벌였다.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관외 징수촉탁 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그 결과, 가평군은 올해 현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관내 67대 6800만원, 관외 45대 45대 44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하고 있다.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고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벌여 나가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복지 업무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