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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예산·재산 관리 엉망

안전관리비 이중 계상 사후정산제 유명무실
임대료체납자 대다수 채권 미확보 재정손실

군포시가 관급공사 계약시 지불후 사후 정산토록 돼 있는 안전관리비를 이중 계상하는가 하면 시유지 등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다수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차 하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가 지난 99년 조례안까지 만들어 조성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의 자금 총액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등 예산 및 재산 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군포시의회가 건설도시국 소속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중 밝혀졌다.
특히 건설도시국 주무부서인 건설과의 행정감사에서 예산운용이나 집행,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 부각됐다.
김판수 의원은 관급공사 계약시 필수적인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문제를 거론하며 "시가 계약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장 안전사고나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확인도 하지않고 계약시점에 전액을 지불해 사후 정산이라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진호 의원은 "도로 보도 블록 공사시 전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금액을 책정해놓고도 별도로 집행 내역을 또다시 만들어 안전관리비를 다시 책정하는 이중 계상을 하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건설과가 도로, 나대지,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임대료 체납건수 55건 중 53건이 채권 확보조차 되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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