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윤관석 정무위원장, 가맹사업법 입법 촉구 가맹업주 자영업자 간담회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민주·인천남동을)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가맹사업법 입법촉구를 위한 가맹점주·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입법 절차를 통해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맹점 수는 25만 개를 넘겼고 전체 자영업자 중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나 된다고 밝히며 이제 가맹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업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민생사업임을 주장했다. 또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건수는 4056건이며, 그 중 가맹사업법 위반은 11.3%(462건)으로 전체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 당국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가맹점주·자영업자 단체 대표자들은 가맹사업자들의 염원이 담긴 8700여 명의 서명지를 윤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원장으로서,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