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9 대선의 공식 선거전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내각은 대선을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공명정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일찌감치 `대선의 엄정중립 관리'를 올해 국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7개월여 남겨놓고 집권당을 탈당하면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쇄신파동의 소용돌이 속에 집권당 총재직을 내던진데 이어 금년 5월 `아들문제'가 불거지자 당적 마저 포기,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통령은 현실정치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둔채 경제활력 회복,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 국가적 과제 해결과 국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선거중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임기말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올해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공명선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처럼 대선도 공정하게 치러나갈 것"이라면서 "오직 국정 마무리에 전념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엄정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대선의 공정한 관리와 엄정중립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대선을 30일 앞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대선 중립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엄정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면서 "공직자도 처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지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김 대통령과 정부의 선거중립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으며 박선숙 대변인도 최근 논평을 통해 "21세기 첫 대선을 공명하게 치러내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김석수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중립내각의 진용을 갖춘데 이어 지난 8일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에서도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선거중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같은 정부의 `선거중립' 의지는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선 갈등지향적인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금년 들어 실시된 6.13 지방선거, 8.8 재.보선 등 주요 선거에서도 김대통령과 내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으며 그 결과 관권시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들어 대선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이 김 대통령과 정부의 대선중립 의지를 훼손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간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은 정치적 목적의 공세를 차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박선숙 대변인은 22일에도 한나라당이 노, 정 후보단일화 협상 타결을 `DJ 후계자의 부패정권 연장기도'라고 비판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더이상 대통령을 핑계삼아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어쨌든 공명한 대선관리를 임기중 업적에 포함시키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검찰, 경찰 등 선거관련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됐고 국민의 정치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16대 대선에선 중립성 시비의 소지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