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올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이어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각 직군별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전면 도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부에서 ‘모든 직군별 지급 요구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현실이 됐다'는 우려섞인 지적으로,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의 포문은 최만식(더민주·성남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열었다.

최만식 문광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안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창작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청년·농민기본소득과 매우 유사해 사실상의 ‘기본소득’이란 평가속에, 지원대상과 창작수당의 지급 방식 등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인창작수당의 지급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인정되는 경기도민으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거나 문화예술용역, 문화예술기획업 등의 종사자가 대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적 관심과 찬반 양론 속에 '기본소득제도 전면화'를 위해 사실상 최만식 위원장이 '총대'를 멘 셈이다. 

최 위원장은 “예술인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창작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만원씩 년간 120만원의 창작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금액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만식 문광위원장의 의욕적인 '예술인기본소득' 도입 추진 속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직군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에 위배되고,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요구는 물론 자칫 도민들의 공감도 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원용희(고양5)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 위배하는데다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국민공감이 우선이며 직군보다 연령·소비계층 등으로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다른 직군별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당길 것이라는 우려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다.

최만식 도의회 문광위원장은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과 함께 수없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예술은 모두가 즐기며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