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내달중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국가간 조약형식인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에 이르는 기지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는 내용을 놓고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며, 특히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표결 등 비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나 심의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기지가 철수한다는 점에서 이전 자체에 대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문제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합의안이 영업손실 보상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개정해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나 일부 386세대 의원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이은영 의원은 "정부는 30억 내지 50억 규모라고 하지만 미군측은 97년 기준으로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안보공백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c때 기지 이전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여옥 의원(통일외교통상위)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인식과 경제적 현실성 문제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제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협상 결과는 '굴욕적' 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처럼 협상 재검토론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 60여명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안도 중요한 변수다.
감사청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석달 정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의 용산기지 이전 동의안 처리는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