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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 혁신

 

 

 

2021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범부처 종합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사회투자펀드 확대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단발적으로 해오던 것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과 분야별 역량진단 후, 기초역량 강화와 R&D 및 판로지원 등 집중지원을 하게 된다.

 

금년 3월부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6월부터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지원 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업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 한도 우대를 받게 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민관협의체가 심의·결정하게 되는 30여 개 기업에 금융·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지역주민이 교통·주택·재난·환경오염·아동·노인 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 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2020.12월까지 73차에 걸쳐 총 3,29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에 신규 인증받은 기업이 429개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해마다 16.1%씩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국회 장기 계류 등 법·제도 미비로 인해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혁신 노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한 해 이기도 하다.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서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어 실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목적 및 가치 창출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해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지표(SVI)는 사회적성과(50%), 셩제적성과(30%), 기업혁신성과(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촉진을 위해 ’소셜벤처 판별표‘와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의 잠재력을 측정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70%)과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30%)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 보증심사와 사회적금융 활용에 활용되고 있다.

 

2021년은 사회적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제정, 소셜 정책지원 및 시민 참여 확대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혁신경영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 기존의 기업 관행 개선과 혁신경영 노력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 성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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