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방침을 공식화했다. 

늦어도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급 시기에 대해선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처리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논의될 추경도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지급할 선별 지원에 방점을 둘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져 우선적으론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선 "재보궐선거는 지급시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해 최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져야 한다. 소상공인 매출 상·하한 기준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상향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