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6.5℃
  • 구름조금대전 7.1℃
  • 구름조금대구 8.3℃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8.2℃
  • 구름조금고창 8.0℃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6.7℃
  • 구름조금보은 6.5℃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람 중심' 가치 확산 위한 수원시의 '특별한' 부서

수원시, 2019년 신설한 인권담당관, 시민과 시 직원들의 권익 옹호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층 권리 보호와 노사민정 협력을 꾀하는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 6만여명 외국인 주민도 수원시민으로서의 동질감 느끼도록 지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특별한 부서가 수원시에 있다. 인권담당관과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가 대표적이다. ‘사람 중심’이라는 수원시 가치 확산을 위해 2019년 1월 21일 신설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세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인구 125만 명 규모 대도시 수원시 목표가 담긴 조직 개편이었다.

 

◇ 촘촘한 인권안전망 ‘인권담당관’

 

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인권 전담조직인 ‘인권담당관’은 기존 감사관 소속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팀 체제 시장 직속 독립부서로 편성됐다.

 

 

인권담당관 출범 첫 해,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실현’이라는 인권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 향상 ▲모두가 안전·편리·쾌적한 환경 조성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 ▲인권행정 체계 구축, 제도 개선으로 선순환 시스템을 통한 내실화 ▲시민 참여를 통한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도 담겼다.

 

인권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과 조사를 담당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년간 진행됐던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제도개선 사례를 담은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조직 내 인권 강화를 위해 협업 기관 11곳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스포츠 선수 대상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신건강센터와 노숙인자활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실태도 조사했다.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해 2년간 261건의 자치법규, 37건의 정책, 공공건축물, 투표소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인권 행정 모범사례 및 자료들을 공개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했으며 인권담당관 신설 이후 모두 19차례에 걸쳐 전국 기관과 기업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며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향후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세워 조사를 체계화하고 확대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수원시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안정 촉매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도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처음 신설했다. 기존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이 하던 노동 관련 행정업무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노동 현안에 대한현실적인 대책과 정책 마련을 위해 확대 설치했다.

 

시는 과 신설 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권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 질 향상, 상생 일터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삼아 노동권익 보호로 ‘노동이 존중받는 더 큰 수원 실현’을 정책 비정으로 수립했다. 5년 단위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에서 58개 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돼 추진 중이다.

 

시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 노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작년 2월 팔달구 인계동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만들어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아카데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근무·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도 추진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증상이 있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손실보상금도 지원 중이다. 일당이 생계와 직결된 취약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방안을 찾았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의 롤모델이 됐다. 노동자는 물론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용자 측과 시민대표, 고용노동부와 수원시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신속 대응해 방역용품 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분쟁 자제를 약속하는 공동실천문을 채택했다.

 

이 같은 우수 사례 등은 ‘수원시 노사민정, 10년사 백서’로 정리돼 지난해 말 발간, 수원시만의 노동정책 개발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급변하는 노동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노동문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노동자의 환경 개선, 노사민정협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의 수원생활을 돕는 ‘다문화정책과’

 

수원지역 외국인 주민은 6만 명이 넘는다. 이들을 위해 다문화정책과도 2019년 초 신설됐다.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업무를 확장해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행정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다문화정책과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정책과는 이주 배경 청소년까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해 매년 검정고시 합격생과 대학교 진학 성과를 내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학습지 지원도 하고 있다. 또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국어 번역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이 관공서·은행 등을 이용할 때 보조해주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문화체험 ▲말하기 대회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준비하며 문화 다양성, 올바른 다문화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기 쉬운 외국인들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구축했다. 중한 질병이나 사고, 주 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게 생계비 40만 원(1인 가구), 해산비 50만 원, 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때에도 시는 등록외국인에게도 지원을 결정,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률을 높여 시민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수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성장·발전할 수 있는 포용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