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윤철 감사원장을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용두사미란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
감 결과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전 원장이 재경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들어 `감사원 감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 원장은 카드대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감사원법 제척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카드대란에 대해 재경부의 책임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금감위의 책임만 부각시켰다"며 "이는 재경부 마피아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도 "전 원장이 카드대란의 주무부처인 재경부 장관을 거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 구성원으로 활약한 것은 감사원법 15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전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사"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대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카드대란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헌재 경재부총리"라며 "실무기관인 금감원 부원장만을 인사조치하라고 통보한 것은 깃털만 처벌한 채 몸통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야당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국정조사 주장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채임추궁 및 처벌이 없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찾기는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국력낭비"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