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곳곳에서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로 인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69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알리는 현수막의 증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춤한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하며, 주민들이 집 한채 가지려 조합설립에 가입하지만 장기적인 진행, 투입비에 대한 불안은 끝날 때까지 안고 가야하는 어려움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현, 숭의동지역에 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부동산 경기가 일시에 무너질 때를 감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조합에서 내건 조건에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추진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된 사항에 따라 그 감당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0년 전후에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증가하다 다시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마져 막혀 주민들의 피해를 지금까지 감수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인허가 기관에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인천시나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비스 제공 ▲토지확보비율이 지주들의 단순토지사용승낙 비율인지, 매매계약체결 비율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조합원 가입 시 계약금을 일주일내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땅 투기가 큰 도적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작은 도적으로 인천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를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며 "성실히 사는 시민들의 재산을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