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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선은 도덕성, 본선은 정책 검증으로

‘이해충돌방지법’처리로 재보선 민심에 응답하라

  • 등록 2021.04.09 06:00:00
  • 13면

4.7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권심판론이 대세를 갈랐다. 승자와 패자가 모두 국민의 선택에 ‘겸손’과 ‘경외감’을 표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씁쓸하고 허전하다. 성추행으로 시작돼 진흙탕으로 끝난 싸움에 국민들의 공간은 아예 없었다. 역대 선거의 과정과 끝난 이후를 보면 국민으로서는 흑역사다. 5년마다 4년마다 국민의 혈세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갑’ 행세를 하다가 선거 전후해서 잠시 대국민 립서비스를 한다. 이번 선거 이후는 다른 모습이길 기대한다.

 

이제 대한민국과 정치권은 어쩔 수 없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국면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것이다. 11개월 남았다. 이번 재보선은 강요된 정당 투표였다. 정책이나 인물론은 실종됐었다. 앞으로는 정치권이나 후보자, 국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당이나 이념,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인물과 정책, 미래비전 등 원칙에 충실한 상품을 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는 선거가 돼야 한다. 선거구도가 적폐니 심판론 등 과거를 가르키면 미래를 열 수 없다.

 

군부정권이 끝난 1993년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심판론 중심의 권력교체가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를 가져왔는가. 앞으로 11개월이면 정당이나 국민이 인물이나 정책을 탐색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당이 제대로 상품(후보)이 나오도록 품질관리(경선)를 잘해야 한다. 특히 경선 과정에 당선 가능성 못지않게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걸러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난 2007년 대선(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이 재현되며 정책 대결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벌이는 진짜 자질 검증을 하자.

 

LH사태,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계기로 국민들도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지도자나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몰고오는 파괴력이 어떤 것인지, 왜 부동산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말이다. 총선 공천·인사 검증 부실이 빚어낸 말 그대로 인재의 연속이었다. 출사표를 던지려는 대선 주자들도 당원이나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말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의 도덕성을 스스로 점검해보기 바란다. 집안 문제, 처가의 일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불출마를 간곡히 요청한다. 흠결이 있더라도 정당 공천받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역사와 국민앞에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대선 승리위해 체제 정비, 대통합 논의에 앞서 10년 가까이 묶여있는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처리해 재보선 민심에 응답하라. 국민들은 특히 이번에 표를 몰아준 야당을 주시할 것이다. 올 9월 퇴임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16년이라는 최장수 기록을 앞두고도 지난 연말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총명하면서도 평범함과 소탈, 엄마같은 리더십’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LH발 포연을 뚫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정책과 실력에 앞서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재무장시키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신제가’형 지도자가 출현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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