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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동결자금 해결전 선박 석방…미국과 핵합의 협상 의식했나

'한국 압박만으로 한계' 판단한 듯…미 우방 선박 억류 부담 가능성도
외교부 "이란, 핵합의·동결자금 연관성 알면서 한국 노력 인정"

 

 

이란 정부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한국인 선장과 선박을 9일 풀어준 것은 한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만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 우방의 선박을 계속 억류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복원에 합의하면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면서 동결자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만큼 한국 선박을 더 붙잡아 둘 필요도 없다.

 

이란은 지난 1월 4일부터 이란 남부 라자이 항에 억류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9일 석방했다.

 

이란과 석방 협상을 해온 외교부는 이란 정부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은행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약 70억 달러가 원화로 예치돼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과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묶인 돈이다.

 

한국은 제3자 제재 우려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란은 화살을 한국에 돌렸고 급기야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총 20명을 억류했다.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해양 오염을 억류 사유로 내세우면서도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고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월 10∼12일 이란을 방문해 이란의 불만을 달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란이 제재하에서도 교역이 허용된 의약품, 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인도적 물품을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내 동결자금을 사용이 더 용이한 스위스 은행의 이란 계좌로 보내는 방법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 약 1천600만 달러를 동결자금으로 내는 방안은 가까운 시일에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결자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해야 가능하기에 한국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란도 이런 점을 인정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 확고하게 우리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의 노력이 이란에도 전해졌고, 최종 억류 해제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지난 6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핵합의 당사국들과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도 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 석방이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담판을 남겨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며 선박을 계속 억류하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만의 힘, 노력이 아니라 JCPOA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란이 우리의 동결자금 해결 노력을 많이 인정하게 됐다"며 "핵합의 협상에서 우리 동결자금 관련된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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