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조달지원센터가 수원시 영통구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조달업체 업무처리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과 서울지방조달청까지 가야 했던 경기남부지역 중소기업들은 가까운 수원에서 일을 처리하게 됐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총 78만개)이 있다. 조달사업실적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조5천억 여원이다. 그런데도 이런 대접을 받아 온 것이다. 수원에 경기조달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조달청 독점체제다. 경기도는 공공 조달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재 조달청 독점 체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타당성이 있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이라는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의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발언과,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 주장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재명 지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가격이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다면서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조달청의 독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 8월 나라장터와 동일한 모델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 3341개 품목을 대상으로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1392개(약 40%)에 달했다. 일반 온라인쇼핑몰보다 3배가량 비싼 제품도 있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도 어렵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공공조달 플랫폼)에 참여했다. 지방정부들은 높은 가격, 과도한 수수료, 지방분권 침해, 입찰 담합이 발생하는 조달청 조달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가 먼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도가 기존 조달 방식이 아닌 도 자체입찰 방식으로 업무용 PC 일괄 구매를 추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범적으로 자체 구매를 추진한 결과다. 총 낙찰금액은 4억471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3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을 절약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업무용 컴퓨터 낙찰률 80%보다 9%p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달 수수료 340만원도 절감했다.

도는 앞으로도 일괄구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이지사의 발언이 옳다. 조달시스템 개혁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