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으로 재벌 독점적 지배구조에 따른 저가항공 및 항공정비 산업의 성장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은 올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을 완료하려면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적자금 80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뒷전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기홍 사장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 ▲중복노선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언급한 점을 들어 이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자칫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지배구조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실련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 간 통합을 수년 간 미뤄 저가항공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논리에 앞서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의 독립적 발전방안,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 대한항공의 조속한 이행방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