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 국내 어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2년뒤부터 어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가수는 5만4021호, 어가인구는 12만2301명에 달한다. 경기도에도 1023호, 2610명이 어업에 종사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실험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에게 지급한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사회실험으로, 1개 면을 선정해 실거주 주민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2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촌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가 시급해진 것은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시작할 시, 빠르면 7개월만에 제주도 해안에, 1년 안에 동해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돼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히게 된다. 

 

방사능 오염수는 약 30년 동안 방류될 전망이다. 오염된 바닷물과 해저에 깔린 수산 생태계 회복은 얼마나 걸릴지 계산조차 되지 않는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 어민들은 즉각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오염수의 피해를 가장 빨리 접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에서도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제주도와 함께 울산·부산·경남·전남 등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행위를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과 김회재 의원 등은 오염수 방출은 세계 국민과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전 세계의 엄중한 경고에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일본은 전 세계의 공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