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지난해 인구가 전년에 비해 1200만명 늘어난 14억1178만명으로 세계 최대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신생아수는 18%나 줄고 합계출산율도 1.3명으로 떨어졌다. 이르면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인도(출산율 2.3명)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고령화)는 아직 기술보다는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세계속으로 굴기하려는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면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구 감소를 꼽을 정도다. 국민의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 나라일수록 생산과 소비, 투자가 왕성한 조화를 이루며 GDP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신생아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5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중국 GDP(100조 위안)의 10% 정도를 출산 정책에 쓰자는 주장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도시화’와 함께 1979년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가속화됐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여유가 있는 미국(출산율 1.71명)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세부터 무상교육’ 등 광폭의 ‘가족 계획’(2000조원)을 밝혔다. 이처럼 세계 패권 국가들이 인구 문제로 비상이다. 우리도 현 정부들어 올해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총 164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최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세계여행 1천만원’(이재명 경기지사), ‘군 복무자 3천만원’(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사회초년생 1억원’(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제시했다. 물론 ‘2030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예산 논란이 있지만 넓게 보면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최저다.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도시화와 여성의 교육향상에서 찾는 게 통설이다.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인 좁은 나라의 도시화는 주거·교육·취업 등이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출산율을 억제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높다. 지정학과 인구학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은 추락한 출산율(손상된 인구구조)을 회복하려면 최소 6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가 자라 소득과 투자역량이 절정에 달하는 장년층의 근로자가 되고, 또 자기의 자녀가 자립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번 무너진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처럼 험난한 과정임을 설파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거의 전 과정에 예산과 정책이 촘촘히 투입되는 거시적 설계가 요구된다.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특히 젊은층이 집결돼 있는 서울시장 역대 선거나 대선을 보면 대증요법의 육아, 주거 등 일회성 정책이 주류였다. 이런 식이면 밑빠진 독이다.

정권을 넘어 여야도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올초 “한국의 인구 감소가 북한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대한한국의 미래’를 언급하려는 지도자라면 ‘인구 60년대계’를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