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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어벤져스] 탄소 발자국과 내재된 탄소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한 계몽 운동이 아니라 경제 사회 운영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계측하고 라벨링을 하여 그 가치를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그중 하나이다. 제품의 원재료 품질과 소비자의 선호 이외에 친환경성(탄소 배출량으로 계량화된)도 제품 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계량화를 위한 기본 개념이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 그 제품의 생애 주기에 발생한 그린하우스 가스 총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양이다. 이 탄소 발자국은 기존의 경제 및 무역 체제를 바뀌게 할 탄소세 및 탄소 국경세의 근원이다.


탄소세는 기존에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물품세인 에너지세와 달리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탄소 배출량 즉 탄소 발자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량 자체’가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재 및 일상적인 소비재에도 부과할 수 있다. 산업 생태계 내에 탄소세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석탄 발전을 100% 사용하는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남미에 수출하기 위해 벙커C유 연료를 쓰는 화물선에 의해 운반된다면 이 태양광 패널은 운영 이전에 이미 내재된 탄소 배출량(Embodied Carbon)을 갖게 된다. 탄소 국경세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시에 통상 관세와 별도로 부과가 된다. 설치 운영자는 이 태양광 패널을 운영하면서 전력 에너지에 붙는 국내 탄소세를 면제받게 되므로 경제성을 만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다 적은 탄소세를 부과 받은 태양광 패널 제품을 구매 설치하려 할 것이다. 탄소세가 높이 부과된 태양광보다는 지역에서 자란 나무들을 사용하여 열병합 발전을 하는 것이 생애 주기상 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지역에서 자란 나무는 내재된 탄소가 제로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싼 태양광 패널을 공급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제조 시 탄소제로형 에너지를 사용하고 운반은 수소 연료전지 선박 보유 해운사에게 맡기려 할 것이다. 각 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재료의 내재된 탄소와 사용하여 배출되는 탄소, 폐기할 때 탄소 배출 모두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 정책상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하에서도 수출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용 제품 생산은 탄소제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국내 제품은 기존 전력을 사용하는 선택적 탄소제로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산업 단지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운영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수소는 천연가스로부터 개질하고 부산물인 순수 이산화탄소는 산업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단지내 자원 공유 생산 라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보다 큰 판이다. 이 판에서는 기기 하나하나보다는 탄소 배출 전체 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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