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대표들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제언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속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가상화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탈원전 정책의 중단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 및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 향후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 이선호씨의 죽음을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인정받아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도 “아쉬웠던 부분은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특정인에 대한 폄하나 공격으로 일관하는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중단없는 개혁과제 제도화를 통해 이번 정부 내에서 완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