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로 현재까지 34명이 구속되고 투기수익 908억원이 추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총리는 “검·경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총 646건,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 송치했다고”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별도 직접수사로 14명이 구속되고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받았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 조사로 454명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탈루 의혹 94건을 확인하고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의 경우,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 의심 금융사 4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총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받은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 공무원 85명 ▲지방 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촉발한 LH의 경우 직원 77명, LH 직원의 친인척·지안 74명 등 15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으로 친인척·지인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우 농지투기를 조장한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64개 업체가 조사대상에 해당했다. 수사기관은 이 중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9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 기초지자체장, 시·군 의원 및 실무 직원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민간 기획부동산 및 청약통장 알선, 지역주택조합장의 투기 공모 사례도 확인했다. 절대 용납지 않겠단 자세로 감시·감독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회 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협의를 개최해 LH 혁신안을 재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정부는 LH를 분할해 ‘주거복지공단’이란 LH 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위 정부 여당 의원들은 해당 혁신안이 LH 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차만 보였다.

당초 정부의 ‘LH 해체’ 발표와 달리, 모회사-자회사 분리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단 이유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달 3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렬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