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수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조3천여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1차 심의에서 1조1천여억원이 삭감돼 모두 2조2천100억원을 배정받았다.
사업별로 보면 일반 국고사업에서 20억원이 삭감되면서 1조950억원이 배정됐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150억원, 학교숲 조성 20억원, 농산물유통시설(유통센터 및 도매시장) 보완 42억원 등이 전액 삭감,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122억여원을 요구했지만 35억원만이 반영됐으며, 지역특화시범사업 17억원 중 3억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31억원 중 15억원,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313억 중 98억원만이 반영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 LCD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장 376억원, 도립 하남환경교육센터 200억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학규 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비확보 어려움에 도세 징수액마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각종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올 상반기(6월말)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천260억원보다 200억원 줄어든 2조3천4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한달동안 거둬들인 도세는 4천6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5천975억원보다 22%(1천308억원) 줄어들었다.
7월 한달 동안 거둬들인 도세 중 취등록세는 3천여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취등록세를 면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지 않는 행위가 늘면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도세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2천370억원(4.2%) 적은 5조3천53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도와 31개 시?군이 사업추진을 위해 차입한 채무액은 2조2천214억원으로 지난해 1조7천824억원에 비해 무려 4천39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중 도 채무액은 2천691억원으로 지난해 1천621억원보다 1천여억원 가량 늘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확보마저 불투명해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비가 요구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펼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