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민간제안 항만재개발사업인 영종도 한상아일랜드 ‘준설토 투기장’ 부지조성공사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도급 계약 총액은 2126억 200만 원으로 현대건설(1381억 9100만 원), 상합이엔씨(744억 1100만 원) 측이 각각 시공을 맡았고 이 가운데 하도급 총액은 623억 3700만 원이었다. 현대건설 등이 자사 협력업체 중심으로 하도급을 구성, 지역업체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착공 당시 약 15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8000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에 그쳤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지역 공기업들이 원도급과 하도급을 발주한 실적과 비교하면 해수부의 인천항만재개발 정책은 지역을 외면한 구태라는 지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항만재개발은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이다.
현행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은 ▲항만시설용지 등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용도로 시행자 개발이익의 2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상수도와 진입도로 공사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IC, 공항철도 역사 등 기반시설 비용 82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건축 등 조성공사 과정에서도 지역업체가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드림랜드는 해수부가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 321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