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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하위 '88%'로 합의… 24일 본회의 통과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쟁점 사안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기존의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4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2차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436만원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전국민 지급'에서 수정된 것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피해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한 보' 물러난 셈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조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추가로 55만 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으며,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늘렸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이전의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4000억원 증액됐다.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세부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270억원을 추가했다. 또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해 총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여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삭감했으며, 소비쿠폰 및 일자리 예산 등 일부 조정을 통해 기존 추경안에서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7000억원을 조달했다.

 

나머지 재원은 올해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기금·국고채이자상환 등을 통해 1조9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추경안에 편성된 2조원 국채 상환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증액을 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오늘 24일 새벽쯤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88% 지급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며 "미흡한 결과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의 고통을 던다는 책임감으로 지도부가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김성원 의원은 "사각지대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며 "국채 상환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