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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킨 식당만 바보” 희망회복자금에 사장님 불만

코로나19 방역 경영난 입은 사장님 지원
최대 2000만원까지…반면 ‘매출 4억원 이상’
방역 준수 했는데…기준 못 미친영세식당 불만
“없는 것보단 낫지만…적용 기준 더 확대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등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손실보상 한도 확대와 달리 적용 기준이 제한돼, “열심히 방역 지킨 자영업자만 바보”라는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토로하고 있다.

 

27일 자영업자 전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정부의 자영업자 보상안에 대해 성토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적용 기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특히 이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매출이 대폭 하락한 식당보다 방역 수칙을 신경 쓰지 않고 영업한 식당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영업권을 제한했는데도 기본 보상에 대한 철칙이 없다. 희망말살자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늘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문제는 희망회복자금의 기준 적용이 기대보다 넓지 못해 차등적 지원이란 인식만 늘린다는 점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상한액 최대 2000만원으로 전보다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적용 기준을 매출 4억원 이상 장기간 집합 금지 명령 업장에게만 최대치로 지원케 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식당 또는 주점 등 외식업 자영업자의 인식과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 준수로 경영난을 크게 입어도 손해만 본다’는 불만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관련 단체도 이번 정부 지원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정종열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없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선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지원이) 집합금지 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기준을 더 풀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보상에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곳곳에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분들도 코로나19 유동 인구 급감으로 대학가 등 입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현 지원과 제도는 한계가 있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지원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