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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대 방안 ‘공급·단속·대출억제’…“LH 개혁안 8월 완료할 것”

“공유지 비극 막으려면 모두가 협력해야”
“가격상승 요인, 기대심리·투기수요·불법거래”
가계부채증가율 5~6%, 실수요 외 대출 억제
“LH 조직개편안, 내달 중 국회 제출할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대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의 처리 일정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 장관 합동 담화를 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이후 부동산 가격 불안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란 기조 아래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모두가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지난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는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수급만이 현 시장 상황의 주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통해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편법 시장 교란 행위 적발 등 기대심리,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아파트 가격 조정 등 사례를 근거로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의 조정 가능성이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적받고 있다.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 시행,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 등에 귀 기울여 진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화에서 정부는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부동산 유동성 과잉유입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억제할 것이라 밝혔다.

 

또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도 계속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LH 투기 재발 방지체제 등 LH 혁신방안 핵심대책 및 과제를 완료할 것이라 약속했다. LH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 답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