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진행된 ‘친환경 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조금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환경 차에 대한 큰 관심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자체의 보조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정된 보급 대수를 줄이는가 하면 하반기 추가 보급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각각 전기승용차 보급 공고를 내고 보조금 지원을 밝혔다. 수원시는 상·하반기 약 950대를 지급하겠다고 공고했고, 고양시는 607대를 계획했지만, 하반기에 300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924대, 하남시 189대의 물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와 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약 1100만 원으로 친환경 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필수 사항으로 꼽히고 있고, 지원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기차의 관심에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빠르게 마감하고 있어 보조금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하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추가 지급을 공고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924대를 지원하겠다고 공고했지만, 1000대 이상이 보조금을 신청해 약 200여 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남시는 이미 189대의 보조금 지원을 완료해 시민들이 추가 보조금 지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4월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보조금 추가 지원이 확정된 지금도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353대 분량의 보조금 지급 공고가 며칠 만에 55대의 차량 보급으로 변경되면서다. 화성시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 물량이 줄어든 점을 양해해 달라며 남은 분량은 8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대책으로 지원이 적어 미집행된 우선순위·법인 보급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해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을 위한 물량으로 일반 보급에 비해 지원자가 적다.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인 A씨는 “전기차 보조금이 그림의 떡이다. 지금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조금 지원 대수를 줄이는데, 3차 지원을 또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호소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시가 아닌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환경부 예산에 맞춰 시비도 진행되고 공고도 이뤄진다”며 “환경부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얼마만큼 지원할 지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주기 때문에 미뤄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