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버이·노인을 위한 날이 법정기념일로 있는 것처럼,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지정돼있다. 지난해 2월 제정돼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청년의 날, 청년비전과 청춘예찬의 이면에 드리워진 ‘청년빈곤’ 문제를 논해본다. [편집자주]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기준해 19세 이상~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민국 청년 인구수는 1041만5929명으로 전체(5166만9716) 20.1%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인구 기준 청년(15세~39세) 수는 954만9000명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2834만6000명)의 33.6%다. 반면 국가의 미래이자 경제의 허리가 될 청년층의 경제적 사정은 취업·주택·소득 등 각종 부문에서 매년 어려워져만 간다.

통계청 기준 2016년 청년 고용률은 41.7%에서 2019년 43.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42.2%로 감소했다. G5(주요 5개국) 평균 대비 14.6% 더 낮은 수치다.

지난달 청년층 공식실업률의 경우 5.8%이나, 확장실업률(구직단념자, 비자발적 실업자 등을 모두 합쳐 계산한 실업률)은 21.7%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해 3~6월은 평균 26.5%였으며, 올해 1월에는 27.2%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 주요 채무의 한 축인 학자금대출액 규모는 교육부 기준 2016년 7145억원에서 매년 올라 2018년 969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894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비대면·취업난의 여파를 반영하면 올해 사정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 빚 사정은 더 나쁘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 기준 25세 미만~34세의 주택금융 대출금액은 2016년 2658억원이었으나, 올해 3월 8013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대출잔액도 778억원에서 올해 3월 7944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연령대인 25세 미만~29세의 올해 3월 대출금액과 대출잔액은 각각 3117억원, 3094억원에 달한다.

이는 ‘청년 빈곤’ 문제로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시장소득 기준 청년 빈곤율은 10.9%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해, 2017년 11.4% 이래 매년 하향세를 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10월 설문조사 기준,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였다’는 청년층 응답은 49.5%에 달할 만큼, 청년 빈곤은 청년 위축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 마련(37.5%)’에 이어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18.0%)’을 가장 어려운 경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사항 또한 ‘주거 안정(32.1%)’이 가장 많았다.

청년 주거권 해결을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한 활동가는 이번 정부의 임대차3법 추진 등, 주택 정책 일부는 청년 주거 문제에의 긍정적 성과도 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쓴소리도 덧붙인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 정책 또한 ‘보증금 지원에도 한도 상승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일선 실태를 듣는다. 세입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뿐”이라며 청년 주거 안정성 및 이로 인한 청년 빈곤 실태들을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청년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국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논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 중다.

전문가는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소득 지급도 긍정하나,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타 연령대보다 청년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돈만큼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줄이고 청년층 일자리 공급이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