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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사회적 금융시스템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금융을 말하며,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화 등의 경영활동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와 기업 자본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 방법으로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확대로 인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사회적금융은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좇는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지속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투명·자율·참여 경영을 추구한다.

 

사회적기업은 창업과 생존, 성장, 성숙, 쇠퇴 등 모든 단계에서 수지 균형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금융 활용을 중요시한다. 자산건전성, 시설자금, 인건비, 운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무상태와 손익구조 측면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금융 신용평가를 받게 되는데 적격성 평가를 통해 이윤 극대화 추구 경영 목적 채택 여부 평가와 시점별 현금흐름을 통한 상환 여력 및 사회적 성과 등을 평가받게 된다.

 

2021년 9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로 3000개를 넘어섰으며 전체 매출 규모는 5조 2939억 원으로 양적 성장을 해오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이 80%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영리활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회적경제 성장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적기업들은 창업과 성장단계에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의 경우 자금조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사회적금융시스템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은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증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은 물론 제조기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금융 평가체계 도입 및 시스템 선진화가 필요하다.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이기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이다. 부처별 사회문제 해결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중심의 인증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육성 차원의 소셜벤처 모두 적기에 원활한 금융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사회적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시스템 혁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투자자 육성 및 사회적 금융 개별법 제정 등 법률 및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